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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대통령 구속취소와 헌재 선고의 연관성

한효주 기자
2025-03-13 13:33:00
시사/교양 ‘논/쟁’ (제공: JTBC)

JTBC 시사토론 ‘논/쟁’이 ‘대통령 구속취소’와 ‘헌재 선고’의 연관성 여부를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과 헌법재판소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역임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헌법학자이자 대통령의 조언자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뜨거운 논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해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는 입장이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따랐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이 오히려 법치 파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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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밝히면서이다.

JTBC ‘논/쟁’은 매주 목요일 자정부터 90분 간 방송되며, 유튜브 JTBC 뉴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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